“선언적 노력이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건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보건학자와 연관이 되는데요. 세계적인 보건학자 마거릿 찬은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보건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가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 정책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AI 시대의 필연적인 에너지 급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후 환경 정책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헌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불과 10년 내에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찍이 기후 변화와 인류의 공생을 연구하는 최열 재찬 교수 역시 인류가 기술 발전과 인간 중심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연을 처치해온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AI 열풍 역시 기술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인 에너지를 무한정 소진하는 또 다른 맹신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런 중대한 위기 속에서도 현행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선언적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개정 대안으로 첫째, 헌법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선언적 노력이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권을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