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그 가구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최소 주거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자가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30대 청년 변규보입니다. 저는 사실 청년이라는 프레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고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청년의 문제로 보일 뿐, 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의 취지는 누구나 안심하고 차별 없이 거주하면서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임대주택은 공급자 편의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주거시장에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라는 사회적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주택들은 1·2인 가구라는 이유로 소형 주택만을 기계적으로 찍어내고 있고, 민간 임대시장 또한 사적 계약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어 전세 사기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는 위협을 세입자 혼자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84제곱미터를 꺼낸 이유는 1인 가구에 더 넓은 평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소인 가구를 장기 수용하고 끝내는 단발성 미봉책을 멈추자는 것이 제 의미입니다. 흔히 정책자들이 얘기하는 생애주기별 주거, 저는 이것이 삶의 단계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한다는 임차인의 고단함을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집이란 한 인간의 일생 전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주거권이 법률의 영역에만 있었고, 헌법에서는 공백이었던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그 가구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최소 주거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특정 세대, 특정 형태의 가구 이야기가 아닌 다음 세대, 전 국가적 문제임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