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미투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 앞서 투표에 대한 장벽부터 해소하는 것, 그것이 선거권을 가장 온전하게 보장하는 환경에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참정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투표율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일정 부분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미투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투표율 상승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입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유권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청년은 학업과 구직을 이유로 타지에서 거주하거나 실제 생활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단 이틀에 불과한 현행 사전투표 기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로 인해 투표장에 가지 못한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투표 기간 확대가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선거 당일 투표의 원칙을 훼손시켜 정보 비대칭을 낳거나 선거 관리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면 선거 당일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전자투표 시스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안정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미투표에 대한 제재를 논하기 앞서 투표에 대한 장벽부터 해소하는 것, 그것이 선거권을 가장 온전하게 보장하는 환경에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