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이에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노동시장에 맞게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 제출 원문
현행 헌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자상, 즉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속하고 정년 이후에는 연금을 통해 생활하는 생애 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에 따라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 노동 시장에 맞게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향1처럼 헌법에 국가가 세대 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 조문을 통해 하위 법률에서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를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더라도, 방향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한다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제32조 근로의 권리 →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세대 간 균형 의무 명시·일할 권리의 재정의·과학기술 변화 대응 장기 정책
제32조 근로의 권리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