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솔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구팀 조문 제안
“주거권을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확히 새기는 것은 물론, 국가가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여 세대 간·지역 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거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 제출 원문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듯 주거 안정성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현행 헌법은 환경권 조문 아래에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적인 주거권 조문이 없고, 변화하는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조항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권을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확히 새기는 것은 물론, 국가가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여 세대 간·지역 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거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취약 계층의 최저 주거 기준을 결정할 때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에서 주거 기회 배분과 최저 주거 기준을 헌법에 직접 명시한 외국 입법례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제35조 환경권 →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독립적 주거권 조문 신설·세대·지역 간 균형 있는 주거 기회 보장·최저주거기준 헌법 명시
제35조 환경권김유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