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일단 일자리에 들어와야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세팅된 헌법은 이제 좀 out of date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 노동 관련한 조항은 두 개입니다. 32조와 33조입니다. 32조가 근로기준조, 즉 개별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고, 33조가 집단안전교조,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집단적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애시당초 산업화 시기에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도 노사가 반반 내는 것은 일단 일자리를 가지면 그때부터 사회보험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에 기초해서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일자리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준비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년 고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일자리에 들어와야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세팅된 헌법은 이제 좀 out of date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AI 시대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니어는 점점 안 뽑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050세대가 일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니 진입하기 어려운 주니어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은 아무래도 세대 간 공정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방향보다는, 구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일자리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