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도입 전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재정 추계와 세대별 부담 분석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냐는 질문에 96%의 2030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셋 중 한 명은 재정 확장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증가, 또는 연금 개혁 시의 격차를 꼽았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재정 운용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세대도 좋은 복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정과 제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OECD에서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열둘국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재정 준칙 도입이 정치적 어려움으로 쉽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세대가 지불할 부담을 확인하고 결정할 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 조항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 재정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도입 전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재정 추계와 세대별 부담 분석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해 국민의 판단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한 독립적 재정 감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이고 정기적으로 거시 재정 지출을 전담할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정보 접근의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