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성과 투표가치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회 입법재량의 영역이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그 안에서의 합헌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가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선거의 원칙이 1인 1표를 넘어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2014년 결정례에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역대표성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의 결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 즉 표의 산술적 등가성에 관한 것으로 오늘 다루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의 판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조화의 문제로 보고, 현재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유권자가 지역 대표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대표와 유권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구조는 표가 큰 정당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군소정당 난립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표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보완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논의 과제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 제41조는 선거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특정 제도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투표가치 평등이 선거제도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대표성과 투표가치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회 입법재량의 영역이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그 안에서의 합헌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