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승미래헌법포럼 연구팀연구팀 조문 제안
“이처럼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헌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행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의혹과 논란을 겪으며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자체 감사로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지만 결과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독립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충분한가라는 의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독립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헌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행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선거에 대한 의혹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제 하자가 없더라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여, 중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사실 여부와 처리 경과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행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관위 국민 설명의무·독립성과 책임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