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윤에너지환경공학 박사발표
“다수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헌법의 기후 조항 공백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5조에서 국제평화를,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제 규범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2022년 유엔총회는 건강한 환경을 인권으로 인정했고,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 보호가 모든 국가의 법적 의무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중 4분의 3이 헌법에 환경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24년 19년 치 감축목표를 비워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5조가 보호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국민의 생활환경일 뿐입니다. 기후도, 미래세대도, 국제질서도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조항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구의 기후와 생태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집니다. 둘째, 국가는 기후와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셋째, 국가의 장기적 결정은 세대 간 부담의 배분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개합니다. 에너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을 가동하는 발전소, 원전 폐기물 등 세대 간 배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법률은 다수결로 언제든 지워지지만, 그 부담을 질 미래세대는 그 다수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수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기후 조항 신설·미래세대 보호 의무·국제 기후규범 참여
제35조 환경권정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