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승미래헌법포럼 연구팀연구팀 조문 제안
“헌법은 제도나 계산식을 고정하기보다는 비례성,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우리 선거제도에서는 대표와 의석 사이의 격차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문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3%포인트였지만 의석 차이는 71석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원칙이 왜곡되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는 지역 대표성과 책임 정치, 인적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선택이 의석에 적정히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헌법은 제도나 계산식을 고정하기보다는 비례성,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이 비례성을 형용화하는 방식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행 제41조 국회의 구성 →
-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득표-의석 비례성 원칙의 헌법화·위성정당에 의한 준연동형 왜곡
제41조 국회의 구성고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