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서율미래생각 간사발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적연금 재정 투입과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논의할 때 주로 모수 개혁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출산 저하라는 구조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모두의 우려처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충당한다면, 일반 재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미래세대의 납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주체만 미래세대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중 부담이죠. 현행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납세 의무,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재정을 어떤 원칙 아래 운영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떠한 원칙으로 보장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을 헌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적연금 재정 투입·세대 간 형평성·재정 운영 원칙의 헌법적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