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관위는 행정, 입법, 사법의 균형의 산물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곧 민주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독단과 폐단까지 용인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체제에서의 견제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부의 감사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국회의 통제입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만 선거로 구성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후보자에게도 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려 합니다. 이는 선관위의 결정 자체가 아닌 누가 결정했는가, 적절한 보고와 심의를 거쳤는가 등 그 결정 사항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지속적인 통제 권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조사 개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한시적 조직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우려해, 구성 요건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선관위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통제가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하는 견제 구조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책임위원회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