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은UC Irv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연구팀 조문 제안
“그래서 제35조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새기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와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 제출 원문
기후와 에너지는 지금의 선택이 수십 년 뒤의 삶을 좌우하는 영역입니다만, 정작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세대는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헌법 제35조가 말하는 것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의 생활 환경이어서, 기후 체계와 생활 기반을 물려받을 세대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5조에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새기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정할 때 과학적 근거와 공급 안정성,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헌법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후는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역과 연계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면 우리 기업들은 지역과 시기마다 달라지는 요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환경 보전의 국제적 의무와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할 의무를 담은 조항을 새로 두어, 따르는 나라가 아닌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제35조 환경권 →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미래세대 책임·에너지 정책 결정 기준 명시·지구환경 보전 국제의무 조항
제35조 환경권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