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알려주신 김용태 좌장님 감사합니다. 노동 분야 발제를 맡은 서상욱 연구원입니다. 우리는 연금과 기후를 이야기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부담이 아닌 위험 그 자체, 곧 죽음의 확률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언제나 가장 어리고 경력이 짧은 청년에게 돌아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군이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뒤 출근한 지 3개월 된 스물네 살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름은 김용균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바로 김용균 씨가 일하던 그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한 분이 똑같이 홀로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김용균법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씨가 하던 업무는 여전히 하청업체 직원이 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분은 그토록 컸는데 죽음은 이토록 반복됩니다. 공분이 끝내 권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힘의 논리에 따라 후퇴하고 휘발됩니다. 그 한도는 헌법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의 기본권으로 새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어디에도 안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헌법학계가 오래전부터 안전권의 직접 명문화를 주장해 온 이유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안전권은 흩어진 조문들의 해석에 겨우 도출되어야 합니다. 명문화가 되면 하청과 플랫폼, AI 시대의 고용의 형식과 무관하게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모든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죽음은 더 이상 그 기업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이 됩니다. 개별 기업의 일탈로 축소되는 죽음을 국가가 막아야 할 구조의 문제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공분을 권리로 바꾸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현 세대의 약속입니다. 세대 간 정의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