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건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저는 우리 세대를 숫자도 적고 자리가 없는 첫 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생이고, 2000년생은 63만 명에서 지난해 2025년 출생이 25만 명으로 60% 줄어들었으나, 청년 일자리는 전년 대비 62만 개가 감소했고 그중 98.6%가 AI 도입 이후 줄어든 일자리입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취업 빙하기에 밀려난 세대가 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좁게 해석해 온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재원을 책임져 다른 일로 옮겨가게 하는 옮겨갈 권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법에 흩어진 정년, 임금체계, 연금, 청년 채용을 통합하여 정년 60세와 연금 65세 사이 5년의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재원 배분과, 이직 중에도 소득이 끊기지 않는 경력 전 생애 소득 안정망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더 큰 일자리가 아니라 시작하고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