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단일 조문을 현행처럼 두기보다는, 직무상의 중립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침해 사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스템이 강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를 의식하여, 참정권 자체의 의의에 있어 실질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세 집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입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로서 공무원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운동,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단일 조문을 현행처럼 두기보다는, 직무상의 중립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최대한 침해 사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전환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에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주권자의 참정권입니다. 현재 해석에 의하면 제24조 선거권에는 지자체에 대한 선거권이 포함되고 그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현재 법률로서 영주권자에게 지자체 선거권이 일부 부여되고 있는데, 인구 구조상 외국인 비율이 증가할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선거권과 지자체에 대한 선거권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자체의 경우 영주권자 등도 주체로 인정하되 상호주의나 실거주 요건 등의 한계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청년의 참정권입니다. 대의제 특성상 특정 세대가 키를 쥐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청년층의 직접적 참정 확대, 실질적 세대 균형은 이러한 차원에서 나오는 요구이자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 하한을 헌법으로 최소한 두 살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입법의 재량으로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결선투표제 논의 또한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나 비용 문제가 청년층의 직접적인 참정을 제한하는 큰 요인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직접적 참정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거권을 통한 실질적 참정권 또한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