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앞에 두 분과는 상당히 다른 층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신혼부부들의 혼인 형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질적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결혼식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 비율은 약 11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두 배 늘었고, 2년 이상 미루는 비율도 8.8퍼센트로 늘어났습니다. 열 쌍 중 두 쌍이 1년 이상, 한 쌍이 2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등 현행 법령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단위로 다주택자를 규정하고 법적 혼인 시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PIR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20년 전에 비해 두 배에 달하고, 법적 혼인신고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 미신고 부부 중 57퍼센트는 미혼일 때 청약, 대출 등 신혼집 마련이 더 유리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제공하는 10년의 유예기간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유한 다주택 신혼부부만을 위한 논의가 아닙니다. 부부 합산 다주택자라면 중과세를 맞을 것이고, 1주택자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상실할 것이고, 무주택자라면 청약 기회가 반감되게 됩니다. 이 주제는 법률혼을 했거나 예정 중이거나 언젠가 고려할 모든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장려해야 하는 법률혼이라는 제도가 주거권 또는 재산권과 충돌하여 기피 대상이 된 모습은 우리 법이 지향하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혼인 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법 제도는 청년에게 폭력적이고, 지금의 헌법은 이 문제에 매우 무력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정된 헌법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