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원내표,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이 몇 개의 단어의 나열 속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선거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50.5%의 득표율로 21석을, 국민의힘 후보들은 45.1%의 득표로 90석을 얻었습니다. 5.4%포인트의 득표 차이가 71석의 의석 차이로 확대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바뀔 때 이러한 격차까지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물어야 합니다. 물론 중선거구 같은 제도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여러 명을 뽑는 것만으로 비례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선출 인원과 의석 배분 방식, 전국적인 조정 장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을 의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입법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표의 결과를 완전히 일치시키거나 특정 선거제도를 헌법에 고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법률에 위임하되, 비례성을 제한하는 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쟁점은 현행 제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정 헌법이 국민의 선택을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헌법에 담아야 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