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대의제의 골격 위에 직접·숙의제를 정교하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제도화이며, 핵심은 오염을 차단하는 방어적 설계에 있습니다.”
세대 간 정의와 헌법 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청년 기초의원의 시각으로 대의제 보완을 위한 제도화 방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선거 기반 대의제는 단기 표심에 치우쳐 미래세대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의제를 우회하는 거친 직접민주주의는 조직된 소수의 의제 포획이나 정파적 왜곡을 낳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에서 많은 청원이 올랐던 양당 해산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각종 청원들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은 대의제의 골격 위에 직접·숙의제를 정교하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제도화이며, 핵심은 오염을 차단하는 방어적 설계에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청원처럼 리뷰를 통해 얼마든지 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공론장에서는 자발적 신청이나 추천보다는 인구통계 비례에 맞추고 미래세대에 가중치를 준 의무적 무작위 추첨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무적 무작위 추첨제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범한 시민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을 고도화할 때 공론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제된 발안을 의회가 의무 심의하게 하고, 거부 시 의회의 대응 제안과 함께 국민투표로 최종 판단을 받는 견제와 균형의 틀이 필요합니다. 의회 배제가 아닌, 의회가 더 바르게 일하도록 견인하는 제도적 융합이야말로 세대 간 정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신중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