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참여에 대한 효능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수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도 엄청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국회의원들 역시 직접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입니다. 판사는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없으니까 대법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두는 것도 다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은 결국 모두 투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보고 투표율 제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을 때 사실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떠오른 것은, 물리적 장벽이나 인센티브의 부재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전투표 제도도 잘 정착됐고 투표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참여에 대한 효능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표를 행사하더라도 어차피 바뀌지 않아, 우리 지역구는 항상 이쪽 정당이 당선되어 왔어, 이런 부분들, 즉 정치적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단순히 투표장이 멀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의 비율은 이제 정말 작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이야기할 때, 투표율 제고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상 정치적 효능감을 어떻게 느끼게 할지 쪽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 또한 정치적 효능감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 쉽게 떠오르는 방안은 아직 잘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