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질의응답 및 토론
“삶의 근간에 해당하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헌법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본주의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경제 질서 정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도 삶의 근간에 해당하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결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각 구성원들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보장하고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헌법이 좀 더 바라봐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4조와 주거권·자본주의 원리와 삶의 근간 보장
박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