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비대칭성에 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연금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둘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의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모수 개혁과, 제도 구조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혜택을 받고 그 비용을 누가, 언제 부담하는가에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세대는 자신이 받을 급여와 부담 수단을 결정하지만, 미래 세대는 이를 감당해야 하면서도 참여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공정성은 청년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수단이 아니고,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비대칭성에 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재정 계산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제도가 정해진 목적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을 그때그때 정책 목적이나 재정 수요에 동원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연금을 사회보험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재원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금의 규모만이 아니라 약속의 일관성, 그리고 운용의 공익성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은 소득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급여 결정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책임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는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 지급 보장만 선언하고 재원 조달과 운용 원칙을 비워두는 것은 기만입니다. 모든 개혁안에는 세대별 부담과 재원 조달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금제도를 헌법적 정의와 사회적 신뢰 위에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