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자연의 권리를 개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시키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의 소송 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뒤집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자연의 권리를 개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시키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적 정당성과 같은 문제도 조금 덜할 것이고,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결정을 뒤집기 전에 우선 판단해야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또 헌법적 한계 내에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는 정책 결정의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의 권리와 개인 청구권·민주적 정당성·헌법적 한계 일탈 정책의 보호 필요성
오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