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원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발표
“숙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 구성에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숙의가 필요할 때마다 작동할 수 있는 상설적 운영 기반과,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연결하는 절차를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 구성에 있습니다. 선거와 달리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정보 제공과 상호 토론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넘어 집단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의 기구를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한시적 기구로 둘 것인지, 상설적인 제도로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시적 운영은 특정 갈등에 대한 숙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시민 참여를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일회적 절차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선점하고, 시민의 요청과 실제 숙의는 주요 의제가 발생했을 때 가동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비의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상호 보완되는 시민의 의사결정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의제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정권을 투표의 권리를 넘어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설적 숙의기구 제도화·무작위 추첨 시민 구성·대의제 보완적 참정권 확장
신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