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그러한 주관적인 개념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난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생각마다 주관적인 것이고, 전문가마다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거나,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 의석의 담당자일 텐데, 그러한 주관적인 개념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난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좀 더 빨리 실현 가능하고 특정 자료를 신속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 판단의 주관성·자료 생산 기구의 필요성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