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질의응답 및 토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나 남편 누군가를 더 유리하게 하자거나 불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일 때와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비해 법률혼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이나 불이익을 어차피 부부 단위로 향유하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다주택자든 일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청약의 기회나 중과세로부터의 면제 같은 것들을 누릴 때 어차피 부부는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나 남편 누군가를 더 유리하게 하자거나 불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일 때와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비해 법률혼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가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두 사람이 갈라선다면 그때는 이혼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평등 분할받을 테니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어떤 우열 같은 것까지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좀 너무 세밀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형평·부부 단위 이익·불이익 공유
박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