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질의응답 및 토론
“그것이 일단 헌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 헌법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적절한 생활권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단 헌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권과의 갈등을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단히 동감합니다.
생활권의 헌법적 명시·정주권과의 갈등 논의
박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