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소현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질의응답 및 토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의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치적인 견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를 제시하는 역할을 후보자에게 준다면, 조사 요구권을 줌으로써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대안을 처음 생각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 결정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후보자에게도 그러한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거 관리를 해본 경험이라고는 학교에서의 선거밖에 없는데, 그곳에서도 모든 이의 제기는 후보자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의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치적인 견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이를 제시하는 역할을 후보자에게 준다면, 조사 요구권을 줌으로써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의혹 제기 권한·조사 요구권을 통한 견제 구도
차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