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을 논의한다면 그런 인간의 합리적 파괴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 이게 헌법으로까지 명시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에 환경권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견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서 탄소 감축과 AI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지점입니다.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보통 1.2기가와트 정도를 쓰는데,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쓰는 전력이 약 12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1.2기가와트는 보통 소형 원자로와 중형 원자로 사이 규모의 원자로 하나가 필요한 양인데,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결국 합리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탄소를 줄이고 지속 가능하려면 원자력을 짓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에 따른 파괴를 가져옵니다. 지속 가능성을 논의한다면 그런 인간의 합리적 파괴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 이게 헌법으로까지 명시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을 짓는 것에 대해 지금도 수많은 래디컬한 환경단체가 강하게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이 많이 부딪칩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지구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대한민국 헌법에 받아 넣음으로써 오히려 환경을 지키려고 만든 헌법상의 환경권이 합리적 파괴를 제한하면서 태양열 판넬처럼 불합리한 파괴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도 결국 인간의 권리를 장기적으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연 에코주의로 간다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환경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합리적 파괴를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