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기아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발표
“징병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며 AI, 사이버, 드론, 정밀무기, 정비 분야는 장기 복무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택적 혼합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병력 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AI, 드론, 무인체계 발전이라는 두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만으로 군의 모든 임무와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토 방어와 경계, 전시 동원을 위한 일정 규모의 병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면 모병제로의 성급한 전환보다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며 AI, 사이버, 드론, 정밀무기, 정비 분야는 장기 복무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택적 혼합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첨단기술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고 상비 예비군을 강화하여 병력의 양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헌법은 특정 병역 제도를 고정하기보다는 국가가 안보 환경과 인구 구조, 국방 기술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책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은 잦고 자의적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안보의 연속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전제로 국회의 충분한 심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 복무가 청년의 손실로만 남지 않도록 교육, 경력 인증, 취업, 사회 복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첨단기술, 전문성이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 기반 선택적 혼합제·병역제도 정기 점검 의무의 헌법 명시·군 복무자 사회복귀 지원
제39조 국방의 의무송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