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주경제사회연구원 사무국장질의응답 및 토론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 규범을 우리가 헌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외교력의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국제 규범을 헌법에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하자고 노력했지만,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지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부유해져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 규범을 우리가 헌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외교력의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규범의 헌법 명시 반대·외교력 선택지 축소 우려
조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