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식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저는 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 정책 황규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분들을 보면 전부 정책에 대한 얘기고 헌법에 대한 얘기인데, 헌법 얘기도 다 좋고 정책 얘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을 개헌하고 정책을 바꿨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도권의 문제는 국민이 의심을 품었을 때 설명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이 음모론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 올림픽공원 사태에서 한 교수가 와서 선관위는 투표를 무효시킬 수 있고 무효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특별조항으로, 선거를 무효시킬 수 있는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특별조항을 과연 헌법학자의 법리해석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의문인데,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전부 제도권이 국민들을 향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모으는 것도 다 좋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