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2026. 09. 17. 19:00이화여대 앞 스튜디아 B

송지은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송지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논평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처럼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차이가 너무 컸다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들으면서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처럼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차이가 너무 컸다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제도의 설계를 통해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적 효능감의 이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의정 활동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뽑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승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차악이라도 뽑으라는 캠페인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뽑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의 이슈까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부정선거 사태 등을 겪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투표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좀 더 젊은 층들은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저도 논평을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봤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득표-의석 비례성 불균형·정치적 효능감과 투표 인식 개선·제도 설계와 대표성
송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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