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규보사업가질의응답 및 토론
“최소 주거권을 아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헌법에서 최소한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트리거가 없다는 문제점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시장 체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노동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더 합리적인 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주거권을 아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헌법에서 최소한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트리거가 없다는 문제점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 주거권 자체가 거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 제정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최소 주거권의 헌법적 트리거 기능·주거권 명시 미비의 문제점
변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