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주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저는 경제사회연구원 조창주라고 합니다. 오늘 논의됐던 노동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헌법 32조 앞에 있는 것이 교육 관련 조항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노동, 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 교육이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노동과 교육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되는 곳은 5인 미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사업장인데, 지금의 헌법은 단체교섭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해서 특수직 고용 종사자, 즉 근로자가 되기 어려운 분들 중 특수직에 있다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3.3% 정도 되시는데, 코비드를 지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노동 환경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