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그러나 현재처럼 국제 규범에서 유리되어 우리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럽 국내법 같은 것에 의해 역외 적용을 받아 무역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 짧게 답변드리고 싶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제 규범을 헌법에 따르도록 넣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가 택할 수도 있는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유럽과 반대쪽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수록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규범이 형성되고 우리에게 유리한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현재처럼 국제 규범에서 유리되어 우리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럽 국내법 같은 것에 의해 역외 적용을 받아 무역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국제 규범 참여의 필요성·헌법상 국제법 준수 조항
오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