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진 주권이 어떠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들으면서,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 광복절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군가는 노비고 누군가는 왕족이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한 명의 유권자로서 뽑을 사람이 있든 없든, 거리가 얼마나 멀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투표권이 어떠한 권리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거 아테네에서 도편추방제라고, 도자기에 자기 이름을 써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만장일치가 되면 누군가를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인원이 오천 명, 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 더 이상 직접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동일한 권리를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간접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진 주권이 어떠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얼마나 더 편안하게 해야 하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유권자로서 우리가 지금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어떠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이것은 법학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교육이 되어 그러한 무지가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