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헌법이라는 옷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헌법을 공부하고 특히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헌법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87년 헌법은 사실 민주화의 결산, 산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 즉 대의제로 넘어가는 것이 절실한 필요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또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노동자 세력이 등장하고 그 세력에 대한 보호에 집중할 수 있었던 만큼, 87년도 개정은 그때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반영된 개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거권이라든가 기후 환경권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도 논의는 됐지만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직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87년 체제가 사십 년이 지났고, 사십 년이면 사회가 완전히 변할 시간인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헌법이라는 옷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만 논의를 하면서 제가 고민됐던 것은, 과연 여기서 제시한 것들이 헌법 수준에 담겨야 할 것인지, 법률 수준에 담겨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저는 비교 정치학자다 보니 헌법들을 쭉 보면, 권위주의 체제나 신생 민주주의 체제일수록 헌법 조문이 다양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넣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가치나 방향성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갈 방향에 대한 합의를 헌법에 담고 구체적인 것들은 법률 사항으로 넘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최재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일차이고 계속해서 더 구체화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헌법 조문이 나중에 개헌을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