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식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질의응답 및 토론
“그런 형평성을 맞추려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국가 재정을 쓰려면 또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와서 채워 넣어야 될 거고, 그런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형평성에 관한 것입니다. 형평성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금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형평성을 맞추려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국가 재정을 쓰려면 또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와서 채워 넣어야 될 거고, 그런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국가 재정 투입의 딜레마
황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