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질의응답 및 토론
“생활권의 확대는 정주권과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호열 님 발제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멸에 대해, 인구소멸 시대·저출산 사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주 인구를 넘어서 생활 인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광역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마당에, 생활권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생활권이라는 권리가 확대되더라도 그 권리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효용의 총량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권의 확대는 정주권과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 가는 분과 계속 살 분들의 이익이 굉장히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권이라는 개념은 시의적절하지만 이것을 헌법에 어떻게 들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주권과 대비해서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권과 정주권의 갈등 가능성·생활권 개념의 헌법 도입 신중론
박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