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는 오히려 초선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김용태입니다. 되게 고무적입니다. 헌법이라는 기본법이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됐는데, 이제 정치제도 수준으로 약간 내려왔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선거를 매번 치르지만 선거제도를 잘 모릅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입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일단 '연동형'이라는 말을 지워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비례대표제예요. 백 퍼센트 비례대표제고,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구가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명부를 보면 일 번부터 앞 번호에 지역구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렇게 해서 득표율에 비례하게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기본 컨셉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구를 연동하는 비례대표제로 이해한 거예요. 지역구가 너무 많으니까 의석수를 조금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개혁됐으면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 대안일 수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선거도 다 병립형으로 치러지고 있고, 선거제도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고, 이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로 가야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방울달기가 되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선거구 크기에 대해서도, 당선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선거제도의 하위 유형들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개 선거구를 다섯에서 일곱 석 정도로 구획한 다음 여기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때 비례대표제는 개방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지역구를 일곱 개로 묶되, 옛날 일본식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정당 득표에 비례하게 당선자를 확정하는 선거제도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 보니 지금 있는 제도 몇 가지를 가지고 대안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물중심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서 여기서 좀 복잡해요. 최종 당선자가 하루를 넘어서 개표가 진행돼야 확정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세계에는 선거제도가 다양하게 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초선 의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비례대표제는 다선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내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지역구는 다선 의원이 되면 포크배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 이익을 좀 더 중시하다 보니,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역구는 오히려 초선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 기본값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제기를 안 하다 보니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원천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데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고민을 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건가 하는 고민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국만큼 투표하기 편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투표소가 다 설치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오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관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지금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 할 수 있다, 사전투표 늘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당 공천을 못하다 보니 다 무소속인데 사실상 진영 논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계속 하죠. 후보가 처음에 열 명 나왔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은 후보 사퇴했다는 걸 다 방을 붙이고 다녀야 해요. 심지어 전날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을 등한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오히려 편의성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데 국민들이 좀 더 압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는데 지금 투표율이 2010년 초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안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십 퍼센트, 이십 퍼센트 더 높아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정당하고 후보자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안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선거 제도나 선거 관리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투표율이 높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것은 지금의 현실 정치와 좀 더 잘 순응하면서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