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2026. 09. 17. 19:00이화여대 앞 스튜디아 B참정권

권승호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권승호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필연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총 인구 대비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권승호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저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몇 석을 할당했다는 식으로 구체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필연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총 인구 대비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 같은 국민 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부분, 현재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잘 전달되지 않는 단체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비례대표제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이나 권역별로 선출된 국회의원일지라도 그 지역과 권역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분주히 듣고 준비하여 국회에서 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직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이론적인 대안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소수자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소수자 대표성
권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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