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진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시진입니다. 고민의 깊이가 잘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행정청이 외부 감사로서 선관위를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가서 법의 공법적 입장을 우회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알아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변호사님께서 논평해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관위 책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치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특검과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특검이라는 것이 여론의 지지세를 입어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절대 주권 문제를 오히려 여론에 의해 실시하는 것 자체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고,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도 그런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정치 기관이 탄생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책임위원회를 절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특검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