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2026. 09. 17. 19:00이화여대 앞 스튜디아 B참정권

발언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발언자 미배정질의응답 및 토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현재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별로 배분한다면 지역 간 득표율과 의석수의 격차는 줄일 수 있겠지만, 사회 각계각층 단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동환입니다. 권승호 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 득표율과 의석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현재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현재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별로 배분한다면 지역 간 득표율과 의석수의 격차는 줄일 수 있겠지만, 사회 각계각층 단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다양성 대표성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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