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저는 이것이 국민의 정치관, 정치 효능감을 높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어차피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도 잘 운용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의안으로 할지, 전문가한테 정보는 누가 제공할지, 시민은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숙의민주주의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때 투표를 한다는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또 유신정권 시절에 직선제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익숙해져서 이런 제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국민의 정치관, 정치 효능감을 높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어차피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도 잘 운용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결국 시민들이 숙의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법 영역에 들일지, 혹은 어느 정도 법률적 수준에서 결정할지가 문제인데, 주로 강제성이라기보다는 국회가 반드시 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도입 가능성·국회의 응답 의무화
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