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공개를 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우름의 차소현 님께서 선관위의 책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체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특히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 선거관리 책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재혁 회장님께서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고, 김시진 회장님께서는 행정부의 외부 감사가 적절할지, 그리고 현재 특검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승호 님께서는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투명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한시적인 선거관리 책임위원회라는 말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시적인 조직으로 충분할지,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동하는 것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는 했습니다. 아까 김시진 회장님께서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특검의 경우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야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인데, 과연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거관리 책임위원회가 기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 견제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삼권분립 체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나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회의 임기가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조서 요구권 부여의 경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현 정치 상황에서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특검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개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차소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투명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모든 정보를 준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비공개를 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