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서율미래생각 간사질의응답 및 토론
“지금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은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 중에 박철언 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논의해서 이 조문을 작성할 때, 재정 원칙을 헌법에 너무 명시해 놓으면 그때그때 사회 구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헌법을 고칠 거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어쨌든 지금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은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원칙의 헌법 명시 범위·헌법 개정 경직성 우려
송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