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성이라는 범주로 기준을 잡아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뿐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의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카테고리화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성 징병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터부시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이 얘기를 하면 그동안 M세대까지의 반응은 대체로 찌질하다는 정도였는데, 지금의 Gen Z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말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성세대는 여성을 진정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에 우월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군대를 가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의 Gen Z에게 여성은 완벽하게 대등한 경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낌 없이 징병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회가 더 발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징병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헌재에서는 여성의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징병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그 자체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른바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들도 사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대체 복무를 합니다. 결국 여성이라는 범주로 기준을 잡아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뿐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의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카테고리화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을 놓고 봤을 때 여성이 징병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면 사회복무요원도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길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이버 군의원 정도의 능력으로도 드론이라든가 간접적인 전투 지원이 가능하다면 여성 징병이 그와 같은 형태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 능력치를 가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