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저도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전부 비례대표로 뽑는 방식도 있고 미국처럼 전부 지역구로 뽑는 방식도 있으며, 연동형이라든지 비례대표 전체 득표율을 통해 지역구 당선자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나라들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 지금 소선거구제 방식은 지역 대표성을 나타내기에는 아주 좋은 방식이지만, 사실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지역 대표성을 국민들이 가지게끔 선출해야 한다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보편·평등·직접·비밀 네 가지 원칙도 나와 있지만, 국민의 뜻이나 의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게 선거 제도나 선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워딩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 조문에 반영한다면, 입법자들이 국회법이나 선거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고, 만약 국민들이 이런 단순 다수 대표제 때문에 참정권이나 의사가 침해받았다고 한다면, 헌법에 그런 조문이 있을 경우 헌법 소원을 통해 국민 개인이나 집단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국민의 뜻이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선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